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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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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11:15:09, 조회 : 560, 추천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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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침해자에 대한 벌금도 지금의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나 인상된다. 상품디자인을 무단으로 베끼면 지금까지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받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술유출 사건에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집중심리제'가 적용되고,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도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을 심의·확정했다. 영업비밀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을 지금보다 10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피해업체의 손해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는 수준이었다면 피해의 3배까지도 배상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은 국외 유출의 경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 유출의 경우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10배 오른다.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한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 디자인 모방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사건의 처리속도도 빨라진다. 기술유출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집중심리제'와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한다. 가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조정제도를 쉽게 이용하도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도 시정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 직권조사에 나선다.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청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을 일원화하고, 필요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곧바로 전달하는 시스템도 갖춘다. 경찰 전문 수사인력 증원과 함께 검찰은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창업기업이나 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늘리고, 보험료 인하도 함께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보안진단 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해외 인수·합병(M&A) 신고 대상 기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늘리기로 했다. 교역량·분쟁빈도 등을 고려한 해외지식재산센터 IP(지식재산권) 데스크를 확대해 침해조사 또는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며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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